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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안티조선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최근 잇달아 시민단체에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활동에 악의적인 비방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라 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의 이승복 기사 작문 시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작가 이문열씨가 작년 7월 9일자 동아일보에 기고한 '홍위병을 떠올리는 이유'라는 시론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이씨는 같은 해 12월에 부산의 한 토론회에서 안티조선을 친북세력으로 매도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소장에 추가하였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25부가 8월14일의 판결선고에서 이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나 시민단체나 공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시민운동이 각종 공공의 사안들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시민운동 본연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기고문은 공적 관심사항을 다룬 것이므로 그 표현행위의 공공성이 인정"되므로 "위 의견표현의 전제가 된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놓았다. 또한 "원고 등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의 시민운동을 홍위병 등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한 표현의 정당성 여부는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그 도태여부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고 밝혀놓았다. 아무리 시민단체의 활동이 마땅치 않아도 그렇지, 홍위병으로 비유한 것을 두고 "시민운동 본연의 순수성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취지"였다든지, 이씨의 비유가 "진실이거나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공정한 시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양이가 쥐 생각을 하면 했지 이문열이 시민단체를 그렇게 걱정하면서 비판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이씨가 홍위병을 떠올리게 된 시민단체의 활동들이 그만한 빌미를 제공했다는 얘기인데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 시민단체의 순수한 활동을 두고 거대신문의 지면을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편협한 시각과 악의적 의도로 비난했다는 사실이 문제의 초점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재판부가 언론권력의 위세에 영합하여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서울지법 민사26부는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4개 단체가 작년 7월 '검찰, 친여매체, 외곽단체는 한 통속인가?' 라는 제목의 한나라당 기자회견과 이를 인용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낸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8월 30일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언론사 탈세 여부 수사를 시작하자 여러 시민단체들이 수사를 지지하고 언론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며 조선일보 구독 거부운동을 전개했고 방송 3사는 거의 매일 이를 보도했다"며 "세무조사가 언론 탄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검찰과 시민단체들이 공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판사들은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만 뒤적여 판결을 내리는가? 이런 수준이면 나도 판사 하겠다. 검찰이 언론사 탈세 여부를 수사하게 된 데는 과정이 있다. 검찰이 느닷없이 수사를 했고 이에 시민단체들이 반색을 하며 예정에도 없는 시위를 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과 시민단체들이 공조하여 세무조사를 했다? 객관적 정황을 파악했다면 중학생도 이런 판결은 내리지 않겠다. 탈세신문들이 정부의 정당한 세무조사에 반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두둔하는 뻔한 정황이 왜 판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백보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시민단체도 다 잘할 수는 없을 테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언론의 면책사유가 되는 '상당이유의 법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홍위병에 비유하는 것은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것이다. 아직도 완전히 걷히지 않은 냉전시대에 상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빨갱이' 비유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이것도 언론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단,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표현하는 언어에 과도한 것이 있어도 용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점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판결이 곧 이어 나온다. 이승복의 죽음에 대한 조선일보의 '작문기사'와 관련한 판결이다. 이 판결에 대한 조선일보의 9월 4일자 1면 사이드 톱 기사의 제목이다. <이승복 '공산당이 싫어요' 보도 / 조선일보 記事는 사실 / 법원, 조작 주장 김주언·김종배씨에 징역刑>. 이 기사의 리드 부분이다. 1968년 12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화전민촌에 침입한 무장공비들에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다 참살당한 이승복(당시 9세)군의 '용기 있는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를 특종 보도한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는 '소설'이나 '작문'이 아니라 사실 보도이었음이 3일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 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 부장판사는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주언씨와 당시 미디어오늘 기자 김종배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보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군의 발언이 실재했으며,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점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또 재판부는 "이승복군의 발언에 대한 진위는 유일한 현장 생존자인 승복군의 형 학관씨와 당시 마을 주민 등 관계인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문제"라고 했으며 "당시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다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당시 학관씨는 보름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의혹은 풀리지 않는다. 마을 주민의 증언이라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이승복 기념관을 다녀온 이라면 어떤 주민이라도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이제 겨우 1심 재판의 결과를 두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다가 2심에서라도 당장 뒤집히면 조선일보는 <조선일보 기사는 작문>이라고 제목을 올릴 수 있겠는가? 9월 4일자 A5면을 도배했듯이, <왜곡될 뻔했던 '事實' 결국 지켜졌다> 라는 같은 제목으로 당시 기사가 작문이었다면서 판결의미와 판결문 요약, <'이승복 조작시비' 전말>, <'안티조선'측 잇단 勝訴> 등의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앞의 두 판결과 비교해보자. 왜 이문열과 한나라당,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진실이거나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애써 인정하면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사건이야말로 그 동안 널리 유포되어 있던 이야기를 두루 취재를 통해 나름대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설령 이 취재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이다. 왜 여기서는 잣대가 구부러지는가 말이다. 따지고 보면 겨우 1심 판결 몇 개 내려진 걸 두고 꽤 호들갑을 떠는 것 같기도 하다. 백미는 6일자에 실린 이한우 논설위원의 칼럼 <'악의적인' 反對에 옐로카드>이다. 지 멋대로 안티조선운동을 악의적인 반대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옐로카드라니 재판이 무슨 축구경기라도 되는가? 이 자는 한 때 괜찮은 면이 있기도 했는데, 방우영 사주에게 혼줄이 난 후로 완전히 맛이 갔다. 위에서 지적한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 자의 말을 뜯어보기로 하자. "평균적 양식(良識)에서 본다면 당연한 결정"이란다. 이 자의 양식이 평균에서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자의 얘기다. 법원은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보여준 그들의 행태가 '홍위병적', '친북세력적'이었음을 인정한 것이지, 그들의 '모든 것'이 곧 홍위병이고 친북세력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님을 잘 안다. 이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명백한 왜곡이요 거짓말이다. 판결문이나 보고 이런 따위의 글을 썼는지조차 의문스럽다. 법원은 시민단체의 시위와 집회, 주장 등을 홍위병에 비유하고 안티조선을 친북세력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그 정황을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했을 뿐이다. 홍위병적이고 친북세력적이라고 인정한 대목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문열의 표현이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만 시민단체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씨가 그런 표현을 한 정황에 비추어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이씨에게 면책권을 부여했을 따름이다. 이 '상당이유의 법리'란 나중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표현 당시에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이렇게 뻔히 드러나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독자들을 속이기 위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이 조선일보의 주특기다. 이 자의 칼럼 내용 전체가 다 이런 식이다. 지면 관계상 이만 줄이고자 한다. 이한우가 역설적으로 조선일보 반대가 '악의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유있는 반대'라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만을 덧붙이고자 한다. <월간 피플 10월호>  stories: 2e30b63e6a4d6e03579b4b56ecfc80cd http://parliamentsite.info/gaysexstories.html gay http://parliamentsite.info/sexstoriespost.html sex http://parliamentsite.info/eroticsexstories.html erotic http://parliamentsite.info/altsexstories.html alt http://parliamentsite.info/pornstories.html stories http://parliamentsite.info/adultsexstories.html adult http://parliamentsite.info/animalsexstories.html [04/06-23:56] soma: 2e30b63e6a4d6e03579b4b56ecfc80cd http://okoboji.cs.byu.edu/blogs/soma/ soma http://okoboji.cs.byu.edu/blogs/soma/ soma http://okoboji.cs.byu.edu/blogs/soma/ soma http://okoboji.cs.byu.edu/blogs/soma/ soma http://okoboji.cs.byu.edu/blogs/soma/ soma http://okoboji.cs.byu.edu/blogs/soma/ soma http://okoboji.cs.byu.edu/blogs/soma/ soma http://okoboji.cs.byu.edu/blogs/soma/ soma http://okob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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