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정령
2003/1/11(토)
추천:
조갑제 검찰청 내사중  


문재훈님이 조갑제를 구속하라는 글을 검철청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친절한 검철청이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내사중이랍니다.
이제 국가안보에 대한 검찰의 중대결정을 볼수 있을까요. 하핫


......................................................................
대검찰청



먼저 검찰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내사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심과 제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훈 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


조갑제는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대통령을 거부하라고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 국보법상의 죄인이고 그럴땐 장교단에
의해 탄핵되어야 한다며 직접적으로 쿠데타를 선동하고 있다.

그는 반역정권은 타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류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만행 중인 하나인 피노체트에 의한 아옌덴
정권의 예를 들고 있다. 인류의 수치 피노체트를 찬양하는 그는 이미 사회적의
격리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광증이다.

그는 5.16군사쿠데타를 군심과 민심의 지지를 받았다고 찬양하고 있다.
애국인사들은 아스팔트로 나가라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그는 명백하게 형법상의 내란 선동죄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보안법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가보안법상의 죄목을 부정한 우리에게 두번이나 걸쳐 우리 머리속 사상과
정견에 대한 의심으로만으로 두번이나 구속시킨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당신들은 우리들이 주장도 하지 않는 외부인사의 글속에 있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라는 말로만으로 우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켰다.
당신은 '자주민주통일'이라는 표현만으로 우리를 구속시켰다. 당신들은 우리가
노동교실을 했다는 것만으로 구속시켰다.
검찰은 이적행위를 두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친북이요 하나는 좌경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를 혼란케하는 것은 언제나 혹세무민하고 부정부패한 지배세력의
무능과 야욕에서 온다. 이조왕조를 건설하자는 미친놈으로 치부할 수없는 저들의
선동은 이사회를 이체제를 구체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보라 아주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쿠데타를 선동 찬양하며
내란을 구체적으로 선동하는 저들에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대들의 침묵은 반역과 반란과 내란에 대한 방관이며 암묵적 참여다.

보라 조갑제는 일부 정치군인들에게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 최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대하여
약사들이 입법을 반대하는 것만큼 상식적인 행위라는 것을 거부하고 살인과
고문과 억압과 독재라는 과거의 악령을 부르고 있다. 이것이 체제부정이 아니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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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내역에 의문이 있으시면 해당 검찰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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