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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선의 말바꾸기 진실을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임의로 해석하고 적용해온 고질적인 풍토는 일부 언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조선일보는 96년 국민회의 의원들의 이양호 국방장관 발언 파문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북방한계선에 대한 해설기사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우선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휴전선으로도 불리는 군사분계선은 1953년 7월27일 남북간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규정된 남북간의 지상경계선을 말한다. 때문에 서로간에 상대방 지역을 침범하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러나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바다에 말뚝을 표시할 수도 없는 입장으로 각기 양측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수역을 경계로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유엔사측이 최접경 수역인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때문에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 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국방장관이 『NLL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다.(조선일보 96.7.18 ) 2002년 6월28일 연평교전사건이 있고 난 직후의 조선일보 사설이다. 99년 연평해전 이후에도 북한은 연간 평균 12~15회 정도 NLL을 침범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11건의 북한 경비정 NLL 침범 때마다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더라면 오늘의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조선일보 2002.6.29) 이 두 기사를 합쳐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NLL침범이 정전협정 위반도 아니고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도 우리 군은 침범때 마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전쟁광이 아니고서야 위반한 것도 제소할 것도 없는 일에, 그때마다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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