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모니터팀 2003/4/27(일) 추천: |
 낡은 이념 스펙트럼의 잣대의 위험성 최근 한나라당과 족벌언론사는 이념스펙트럼에 의한 분류를 통해 당파적 정체성을 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보인다. 그러한 분류는 정치경제학과 정치외교학적 접근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흔히 정치경제학적 성향을 좌우로 분류하고 외교학적으로는 친북 혹은 반공 성향으로 나누는 듯하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족벌언론사인 조중동이 만들어낸 지배 헤게모니 속에서 기득권을 쥐고있던 한나라당은 사실상 이념스펙트럼 상에서의 정체성에 대해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냈던 초기 민주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여당이나 야당은 정치경제학적 이념 성향과 외교성향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큰 틀의 미국식 자유주의 시장질서을 옹호했으며 자주외교라기 보다는 미국 중심적 외교정책이 주를 이룰 수 밖에 없는 현실 여건 때문이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역 편향적 지지기반과 30년간 지속되어오며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독재정권적 요소를 개혁할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주된 차이였을 것이다. 아무래도 군사정권 협력 정치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게서는 사회개혁은 곧 과거에 누려왔던 기득권의 침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와 야는 민주화를 위한 사회 각부문의 개혁정책에 있어서는 큰 시각 차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문민정부가 끝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DJ는 외교와 경제, 복지정책을 위해 노선을 결정하게 되는데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생산적 복지를 추구했던 그의 경제와 복지 정책은 우편향적 정책 일색이었다. 결국 전 정권들의 누적된 실책으로 물려받게된 IMF의 위기 상황은 이러한 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악화시키고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가 보여준 외교정책은 경제나 복지정책에서 보여준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들은 외국투자 유치와 자유무역 개방 등의 경제정책과는 달리 외교적으로는 아직도 반공 이념이 넓게 확산되어 있는 미국과 한국 보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대북 햇볕정책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을 추진했다. 물론 정책 초기 미국의 온건파인 민주당정부의 적극적 지지로 국민의 정부는 큰 성과를 거두며 순탄히 정책이 추진되는 듯 보였지만 미국에서의 중간선거 이후 국회를 강경파인 공화당이 장악하자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미국 공화당의 정책입안자들은 아버지 부시가 발표한 다섯가지의 부시 독트린을 아들 부시가 계속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런 미국 강경파들의 정책은 대선 승리로 현실화 되었다. 현 노무현 정부는 정책 추진을 위한 세밀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의 정부의 외교, 경제, 복지 정책의 큰 줄기를 계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족벌언론사나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이념공세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친북좌파 성향이 강한 정책들이며 또한 정책의 입안과 추진도 그런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책은 미국의 공화당 내 매파 정책과는 충돌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 온건파와는 충돌하고 있지 않으며 민주당의 대북정책과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외교적으로 친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럼스펠드나 체니와 같은 강경파 정치인을 제외한 미국 정치인들 역시 친북 성향의 정치인들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을 좌파 성향의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현실과 사회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무지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냉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매카시즘을 동원해 현정부를 공격해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의 일환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나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과정은 유럽에서의 상황 보다는 미국에서의 상황에 가깝다. 따라서 미국에서 좌파 정당을 볼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역시 좌파 혹은 진보라 불리우는 정치세력은 성장의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진보정치세력이 큰 틀에서의 정체성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좌파정당은 주류정치 무대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정치구조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좌파정당이 성립하고 뿌리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산업화 발전과정에서 노동자계층의 성립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가진 두터운 노동자계층이 좌파정당의 뿌리임을 생각한다면 미국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에서 왜 유럽과는 달리 좌파정치세력이 자리잡지 못했는 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차지하게 되는 2차 산업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좌파정당이 탄생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우파 중심적 정치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 노동 계층이 대치되고 노동 계층을 구성할 사회구성원들이 대중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며 자본가로 전환하게 되고 3차 산업인 급전적인 산업화 구도의 변화는 노동자 계층의 서비스업과 사무직 종사자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킨다. 그리고 필요한 노동 계층은 저임금의 정치적 참정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대치되고 만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좌파정당이 성립하고 발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사회가 지배되었다. 좌파정당에 대한 매카시즘적 색깔 덧씌우기는 좌파정당의 성립 차체를 막았고 어렵게 탄생된다 해도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는 결국 극우반공주의의 확산을 만들었고 좌파정권이 성립해야할 2차 산업중심의 산업화시기를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내버렸다. 국민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며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비록 공장 근로자로 일하는 노동자일 지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노동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미국 처럼 좌파정치세력은 매우 미약할 수 밖에 없는 정치구조적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를 좌파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머리가 빈 것을 의미하고 의도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나온 것이라면 양심이 빈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