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지니가던이 (wer2343@daum.net)
2003/3/6(목) 추천: |
 북한까지 끼어드는 특검논란 보아라 이기사를! 북한까지 끼어드는 특검논란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검을 둘러싼 여야와 청와대의 논란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공포를 앞두고 다시 모호한 상태에 빠져들어 국론의 분열과 정쟁을 심화시킬 일이 아니다. 비밀송금 특검의 기본 요체는 국민을 배제한 채 장막 뒤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행위의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것이며, 특검 논란도 이를 핵심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법안 공포를 맡은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새로 고민에 싸여 있다고 하지만 특검의 애초 당위성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대북정책의 투명화와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만큼 그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마땅하다. 노 대통령은 엊그제 특검의 조사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했으면 한다는 희망을 한나라당측에 밝혔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무엇을 위해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가 돼야 한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 위원회가 특검제를 비난하고 나선 사태 역시 문제의 초점이 훼손되면서 정쟁화 조짐을 보이는 국내 사정과 무관치 않다. 조평통은 대북송금을 정상적인 경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제가 도입되면 남북관계가 동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자신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건에 대해 반대쪽 당사자가 정상거래라고 소리를 높이는 지경까지 왔으니 이 판이 무슨 판인가. 이는 남한의 분열을 노리는 노골적 의도임을 넘어 우리의 국민적 고민에 대한 모독과도 다름이 없다. 특검의 대승적 목적은 대북정책의 기초를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재정립하자는 데 있다. 특검의 명분과 당위성에 대해 정파적 계산을 거두어야 한다. 국민 이익을 앞세운 정도만이 유일한 방책이 돼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