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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흰머리소년 ♧ 2002/11/27(수)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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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불법화 반긴 언론/ 김동민 노사모 불법화 반긴 언론/ 김동민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해온 단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 중 이회창 후보 쪽의 하나로산악회는 당 조직에 흡수되었다며 선관위의 조처를 오히려 환영했으며, 국민통합21은 약간의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쳤다. 문제는 노무현 후보 쪽의 노사모다. 노사모는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조직인가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해서는 안되는가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느라 애쓰는 ‘조중동일보’는 역시 선관위의 조처를 반겼다. <동아일보>는 아예 하나로산악회와 노사모, 청운산악회를 싸잡아 `불법단체’로 몰았다.(21일치 사설 ‘사조직은 선거 후에도 문제다’) “후보자들은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89조의 2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동아는 법마저 제멋대로 고쳐 노사모를 매도했다. 문제의 선거법 조항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이 법에서는 목적어로 돼 있는 `후보자’가 동아의 사설에서는 주어로 둔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사모는 마치 노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것처럼 오인되기 십상이다. 동아의 사설은 더 나아가 노 후보를, “정치개혁을 그토록 강조해온 후보들이 뒤로는 불법을 방조하고 있었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이 사설이 불법으로 매도한 “회원 대상 정치자금 모금 등도 서슴지 않았다”는 부분은 선관위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다. 다른 단체는 몰라도 노사모는 이번 선거와 관련없이 이미 2년 전에 만들어진 자발적인 팬클럽이다. 따라서 선거법상의 사조직이 아니다. 만일 노사모의 활동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처해야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문제의 선거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에 배치되는 조항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노사모는 가처분소송과 행정소송을 내는 등 선관위 조처에 반발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노사모의 활동과 이번 선관위의 ‘과잉’을 보며 드는 생각이 있다. 내 지론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조중동일보’의 `노무현 죽이기’와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이다. 언론이라면 해서는 안될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와 텔레비전 수상기를 뿌리며 부지런히 독자를 모아 하는 일이 한나라당 선거운동이다. 신문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독자를 끊임없이 세뇌시킬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할 수밖에 없다. 거짓 정보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태를 막는 일이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 노사모가 지향하는 정치개혁과 신바람나는 정치의 차원에서 보거나, 언론학자의 양심에서 보거나, 또 판단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언론개혁 없는 정치개혁은 없다. 언론개혁은 제도로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왜곡된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가능한 법이다. 언론개혁이란 언론의 정도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조중동일보’가 정도에서 심각하게 이탈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목격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의 여부를 떠나 ‘조중동일보’의 이런 사이비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고, 언론의 정도를 지키는 신문과 방송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노사모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해온 단체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 중 이회창 후보 쪽의 하나로산악회는 당 조직에 흡수되었다며 선관위의 조처를 오히려 환영했으며, 국민통합21은 약간의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쳤다. 문제는 노무현 후보 쪽의 노사모다. 노사모는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조직인가 그래서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도 해서는 안되는가 이회창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느라 애쓰는 ‘조중동일보’는 역시 선관위의 조처를 반겼다. <동아일보>는 아예 하나로산악회와 노사모, 청운산악회를 싸잡아 `불법단체’로 몰았다.(21일치 사설 ‘사조직은 선거 후에도 문제다’) “후보자들은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89조의 2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동아는 법마저 제멋대로 고쳐 노사모를 매도했다. 문제의 선거법 조항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이 법에서는 목적어로 돼 있는 `후보자’가 동아의 사설에서는 주어로 둔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사모는 마치 노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것처럼 오인되기 십상이다. 동아의 사설은 더 나아가 노 후보를, “정치개혁을 그토록 강조해온 후보들이 뒤로는 불법을 방조하고 있었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이 사설이 불법으로 매도한 “회원 대상 정치자금 모금 등도 서슴지 않았다”는 부분은 선관위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다. 다른 단체는 몰라도 노사모는 이번 선거와 관련없이 이미 2년 전에 만들어진 자발적인 팬클럽이다. 따라서 선거법상의 사조직이 아니다. 만일 노사모의 활동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처해야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문제의 선거법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에 배치되는 조항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노사모는 가처분소송과 행정소송을 내는 등 선관위 조처에 반발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노사모의 활동과 이번 선관위의 ‘과잉’을 보며 드는 생각이 있다. 내 지론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조중동일보’의 `노무현 죽이기’와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이다. 언론이라면 해서는 안될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와 텔레비전 수상기를 뿌리며 부지런히 독자를 모아 하는 일이 한나라당 선거운동이다. 신문시장의 거의 80%를 장악하고 독자를 끊임없이 세뇌시킬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할 수밖에 없다. 거짓 정보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태를 막는 일이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 노사모가 지향하는 정치개혁과 신바람나는 정치의 차원에서 보거나, 언론학자의 양심에서 보거나, 또 판단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언론개혁 없는 정치개혁은 없다. 언론개혁은 제도로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왜곡된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가능한 법이다. 언론개혁이란 언론의 정도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조중동일보’가 정도에서 심각하게 이탈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목격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의 여부를 떠나 ‘조중동일보’의 이런 사이비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고, 언론의 정도를 지키는 신문과 방송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노사모의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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