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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선관위펌 ♧ 2002/11/23(토)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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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를 규제대상 사조직이라 하여 폐쇄하도록 한 이유(펌) 노사모를 규제대상 사조직이라 하여 폐쇄하도록 한 이유 1. 우리위원회는 11. 20 노사모 등 6개 단체와 2개 산악회를 선거법에서 설립·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으로 보아 폐쇄명령하고, 또 다른 2개의 산악회에 대해서는 대선 관련 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모 등은 선관위 결정를 수용할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2. 선거법 제89조의2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 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조직을 구성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설치하기만 하면 선거운동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위법이라는 것이 선거법의 내용입니다. 3. 선거법에서 사조직을 규제하는 취지는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물론 정당과 선거법에서 정한 공조직이 무력화되고 정견·정책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선될 경우 이런 조직구성원의 당선 기여도에 따라 자리를 마련해주거나 각종 이권을 나누어주는 등 선거기간뿐 아니라 선거 후에도 그 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이와 달리 노사모와 같은 조직은 후보자측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전형적인 사조직과는 달리 특정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고 구성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으로서 돈 안드는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5. 우리위원회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노사모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정치인을 후원하는 사이버상의 조직으로서 본래의 순수한 팬클럽으로서 활동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도록 때로는 방문해서, 때로는 공문을 통하여 선거법을 안내하고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협조요청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6.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위원회의 거듭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사모내에서 노무현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위한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많은 행인들이 오가는 터미널 또는 대학가 등에서 광범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도 할 수 없고 후보자도 할 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10. 25 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11. 4 에는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7. 그러나 그 이후에도 노사모의 홈페이지에는 특정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정 후보자의 홍보·선전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노사모 중앙사무국, 100만서포터즈사업단, 노사모대특위의 이름으로 노사모회원들에게 희망돼지사업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권유·독려하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고, 전국의 각 지역에서는 거리나 대학가에서 또는 희망돼지우리점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선거가 불과 몇일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8. 팬클럽방식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의 투명성에서 기존의 사조직들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와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조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이버를 주된 활동공간으로 하는 최근의 선거운동 추세들을 선거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선거공영제 확대와 더불어 사이버선거운동을 선거기간전에도 일부 허용하는 선거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번 대통령선거전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쨌든 선거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법이 경시되고 선거관리기관의 권능이 훼손된다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의 공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시비와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뿐입니다. 9. 노사모·창사랑·창2002·몽사모·정위사·정사랑의 회원들과 이들 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과 정치세력에게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와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각자가 처해있는 위치에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법을 해석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선거관리기관의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선거질서는 확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선관위가 법규정을 뛰어넘어 창설적인 법해석을 하지 않는 한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은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규제하는 수 밖에 없다는 선관위의 고충을 이해하고 남은 선거기간동안 선거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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