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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선지자 ♧ 2003/1/4(토)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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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선택; 그 용기에 뜨거운 찬사를 보네며. 역사적 선택; 그 용기에 뜨거운 찬사를 보네며. 역사적 선택 ; 그 용기에 뜨거운 찬사를 보네며. 읽음:123 김 대통령의 '부시반대 카드' 왜 나왔나 역사적 선택, 그 용기에 뜨거운 찬사를 보내며 -- 김민웅 기자 임기 말의 마지막 순간에 처해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봉쇄전략에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을 표명했다. 이것은 한반도의 절대적 명운이 걸린 문제를 놓고, 미 부시정권의 패권전략이 더 이상 이 지역에서 관철되기 어려울 것임을 밝힌 것으로서, 역대 한미관계의 굴종적 관계의 근본을 뒤집는,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전쟁을 막기 위한 남북 민족공조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상황 인식과 대응발언은, 최근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정책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 성격>을 직시하고, 이에 맞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남북을 합친 '7천만 민족성원'이 회복, 장악함으로써,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방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그간 안타까웠던 일부 정치적 파행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은 이 민족의 활로를 위해 절체절명의 힘을 다해 엄호하고, 함께 껴안고 나가야 할 우리들 모두의 선택이기도 하다. 미국 부시정권은 최근 이른바 '맞춤형 봉쇄정책(tailored containment)'이라는 신조어를 통해서 냉전시대의 봉쇄정책과는 다른 개념과 접근으로 대북 정책을 펼치는 듯 말하고 있으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고립과 압박을 통한 붕괴전략>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전략이 내세워지는 것은 군사적 선택에 대한 우려가 한편에서 제기되자, 마치 이를 비군사적 또는 외교적 방식인 듯 포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결국 북한의 굴복을 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을 시도하겠다는 의사에 다름이 아니다. <맞춤형 봉쇄정책>의 내용에는, 우선 북한을 둘러싼 남한을 포함한 주변국가가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고립작전을 위한 소위 국제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난번 미사일 수출 선박과 같은 선박 나포 등의 해상봉쇄를 통해 북한의 자금원을 고갈시키고, 각종 경제봉쇄조처를 강화하는 것이 그 골자로 되어 있다. 부시정권은 북한의 붕괴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북한이 행동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을 경우 더욱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경제체제의 붕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북한과 협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핵 프로그램 해제가 선결조건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문제를 우리의 상황과 관련시켜 한번 생각해보자, 가령 제3국이 중동에서 원유를 싣고 오는 배를 해상에서 봉쇄해버리고, 우리의 동력자원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또는 우리의 군수산업과 관련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정지시키고 나포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 당연히 그것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개입이 아니라 군사도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안보상의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은 기본적으로 군사 전략의 한 부분이다. 냉전시대 이래 봉쇄전략 자체가 미국의 패권체제를 군사적 방식으로 유지시키는 골간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리고 그 궁극적 목표가 겨냥 대상국가의 해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봉쇄전략은 그 이름이 무엇이든, 또 현재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가고 있든, 본질적으로 정치경제적 압박을 고리로 한 군사적 굴복을 최후의 그림으로 놓고 사태를 몰아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소련과 동구라파의 몰락을 미국은 자신의 봉쇄전략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군사적 압박으로 겨냥 상대의 경제를 파탄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강조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현재 미국 부시정권이 무엇을 내심 목적하고 있는지는 분명해진다. 부시정권은 동북아 정세의 장악을 위한 신판 냉전전략을 적용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셈이며, 그로써 한반도 지역에 북한을 고립시키고, 이를 둘러싼 일종의 진영 대립형 포위전략으로 일관하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역 봉쇄전략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의 봉쇄전략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은, 그것이 과거 진영 대결의 과정에서도 갈등의 평화적 해결에 하등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이에 덧붙여 부시정권의 냉전회귀라는 반동적 정책으로 남북간의 대결양상을 극단화시킴으로써, 민족의 생명이 경각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막아내겠다는, <역 봉쇄전략>의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역 봉쇄전략>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남북간 대화채널을 닫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 단절 요구를 거부할 것이고, 주변국들을 망라한 진영 대립형 포위 전략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러한 자세가 얼마만한 강도를 가지고 관철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더 두고봐야 할 것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대응은 본인의 민족사적 관점과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자주와 평화의 기운이 서로 결합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여진다. 미국 지식인 일각에서는, 부시정권이 북한이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잔혹한 정권, 그래서 무너질 정권이라고 비난하면서, 실제로 부시정권 자체가 도리어 북한의 경제난을 심화시키고 체제해체를 노리는, <빈곤과 붕괴의 두려움>을 무기로 삼는 위선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이번 사태의 악화, 그 진원지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절대적 전제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기본 방향은 이렇다. 즉, 생존의 절박함 속에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는 북한의 현실에 대하여 민족공조의 차원에서 지원의 노력을 모색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고립, 압박 정책의 목표를 무산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북한이 핵무장을 할 이유가 없는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이를 구실로 대북 선제공격의 기세를 가다듬고 있는 미국의 패권전략의 예봉을 꺾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 민족 전체의 지원 받아야 그 구체적인 해법은 따라서, 이미 발표한 글에서 밝힌 바 대로 (1) 엄동설한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내부와 국제환경을 만들고 (2) 그에 따른 실천을 통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정책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북한에게 핵동결 유지를 하도록 하며 (3) 미국에게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말을 조약으로 확정하도록 촉구하는 발언을 국제화시켜나가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노력이 일정하게 성공해나간다면, 미국으로서는 봉쇄전략의 효율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미국 내 정가와 언론계에서는 한국의 선택에 대한 논쟁으로 부시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대북 공격 여론의 축을 하나하나 허물어뜨리는 중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2003-01-02 15:4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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