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름: 김기백 ♧ 2002/10/8(화) 05:31 (MSIE6.0,Windows98,Q312461) 211.104.23.156 800x600 ♧ 추천: |
|
북.미 회담/남한은 들러리여도 되는가 -켈리 특사의 방북을 지켜보며- 북.미 회담/남한은 들러리여도 되는가 -켈리 특사의 방북을 지켜보며- 일전에 있었던 사상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못지않게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역시 우리한국인 모두에게 초미의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이미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온 해묵은 과제인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핵심의제는미국이 끈질기게 제기해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과장거리 미사일생산, 수출문제.(이른바 대량살상무기)재래식 군사력 감축문제 및북한체제내의 매우 열악한 인권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것이지만 이번 켈리특사의 방북에서는별다른 성과없이 서로의 입장확인에 그친것으로 관측된다.(일부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과의 군사경계선 일대에 집중시켰던 부대의 임전태세를 완화하고, 전군에 걸쳐 2만~5만명의 병력감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체제의 특성상아직 한참 지켜보아야 할 미확인 보도라고 믿는다) 미국에 의해 끈질기게 제기되고있는북.미간의 그러한 현안에 대한 필자의 관점은 그러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장차의 통일한반도에서 북한지역까지도(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 특히 일본은 내심으로는 한반도의통일을 바라지 않지만 명분상 노골적인 방해는 못한다 .따라서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이 다시말해서 남북한이 얼마나 확고한의지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잘뭉치는가하는 민족적 지혜 여부에달려있는것이다.) 그들의 세력권안에 확실히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매우 부당한 패권주의에서 비롯된것이라는 기본시각을 갖고 있으며 또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상징적의미외에 현실에 있어서는 별다른 실질적 위협요소가 되지도 못하고 될수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고 해서 , 필자가 이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사실상 포기하고 북한이 기어코 핵을 개발보유하고 장거리 미상일을 생산,수출하거나 실전배치해야 옳다고 주장하는것은 결코아니다.다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북한의 이른바 핵의혹에 대해서는기왕에 합의된 94년의 이른바 제네바합의를 북.미양국이 성실히 이행하는 선에서 해결되는것이 바람직 하다는것이며 장거리 미사일의 생산및 수출에 대해서도 그에대해 미국이, 북한이 만족할만한 댓가를(장거리미사일의 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하다) 치른다면 남한과의 별도 합의 없이 북한과 미국과의합의 만으로 타결되어도 그다지 큰 하자는 없다고 할수 있지만(그것도 백보를 양보해서이다) 분명한것은 우리남한 정부와국민이 한반도 문제 즉 남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의 개입을 용인할수 있는 최대 허용치는 거기까지 여야 한다는 것이다.무슨 소리이며 왜 그래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도 재래식 군사력의 상호감축문제만은 일체의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직접적이고 자주적으로 협상 담판 해야 한다는것이다. -남북한 각자의 권익보다 민족 모두의 자존과 권익을 지켜내야_ 이제,왜 그래야 하는것인가에 대해 냉철하게 한번 짚어보기로 하자. 첯째: 무엇보다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한국(남한)은 국제법상으로1953년에 체결된 휴전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로인해(당시 대단히 완고한 반공주의자이자 북진통일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완강하게한국전의 휴전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결정자체의 공과는 일단 논외로 하자)지금까지도 북한과 미국으로 하여금 남한을 공공연히 소외시킬수 있는 결정적 빌미를 제공해왔다는것 또한 누구나 익히 알고 있다. 둘째: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반드시 남북한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만약 지금처럼 재래식 군사력의 상호감축 혹은 병력후방배치문제에 대해서 까지 남한(한국)이 소외되고 고작 업저버 자격으로 귀동냥이나하는 몰골을 면치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본질적으로 도저히 주권국가라고 인정할수 없는 돌이킬수 없는 치욕이자 수모일뿐아니라 기존의 휴전협정을 대체하게될 장차의 평화협정에서까지도 고작 업저버로서의 자격과 발언권밖에 행사할수 없게될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것은 북한이나 미국이 꼭원한다면 그들끼리 별도의 평화협정혹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것은 용인할수 있으나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반드시 남북한이 당사국으로서 주도해야 하는것이며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은 그러한 남북평화협정을 담보하는 별도의 공동선언 혹은 협약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것이다. 셋째: 북한의 남한 고립화 전략도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북한또한 현재까지도 마지못해 남한을 당사자로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군사적 문제에 있어남한을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하기를 매우 꺼려왔다. 그것은 북한으로서는 남한을 사실상의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해온 그들의 기본적 시각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앞에서 지적한대로 남한은 국제법적으로 휴전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큰 빌미를 제공해온바가 크다 할것이다. 북한의 그러한 기본적인 對南시각과 전술,전략은 북한의 입장에서볼때 여태까지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었을수 있으나 북한은 이제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에도 급급할만큼 체제경쟁에서의 승부가 이미 끝나버렸고 (그것은 적화통일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국제적으로도 냉전체제가 해체되버린지 이미 오래인 지금에 와서까지 그러한 대남전략을 과감히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족의 공동권익을 스스로 갉아먹고 해치는 어리석기짝이없는 시대착오적인 單見에 불과한것임이 분명한것이다.따라서 북한은 이제부터야 말로 적어도 재래식군사력의 협상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단호히 뿌리치고 남한과 협상하겠노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야 하는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서만이 7.4남북 공동성명및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겨레의 존엄과 민족의 공동권익을 지켜낼수 있는것이다. -이땅의 언론은 죽은지 이미오래이다- 모든 사리가 이토록 自明한것임에도 이른바 진보적 성향의 신문방송까지 포함한(한겨레 신문까지도)한국의모든 언론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때로 대단히 위태위태하기까지한 북미간의 줄다리기를 시종일관 멀거니 지켜보면서 사실관계보도에 급급하거나 고작해야 주로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는 논평을 내고 있을뿐 민족적 관점에서 이를 조명하거나 심층 분석하는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실정인것이다. (북.미 회담 못지않게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북.일회담에서도 한국의 거의모든언론의 보도 태도는 마찬가지 였다.) 이러저러한 역사적 내력과 앞으로 파급될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익히 잘알고 있어야할 언론이 그러하니 정치권은 말할것도 없고 명색 대통령이되겠노라 자처하고 나서는 이른바 대권주자들 또한 어느 한인간도 이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일반국민은 더 말할나위 조차 없으니 결국 이나라 국민,백성,시민,유권자 전체가 사실상 죽은백성이고 온국민이 잘해야 눈뜬소경이나 진배 없는것이다. -단세포적인 구호뿐인 소위 진보진영의 격렬한 반미운동_ 어디 언론이나 정치권뿐이겠는가? 그들딴에는 대단히 선구적(?)이고 숭고한(?) 애국애족의 화신인양 날이면 날마다 갈수록 격렬한 구호를 앞세우면서 미국이야말로 우리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로 몰아부치기에 혈안이되어 있는 운동권학생을 비롯한 알량하기 짝이없는 소위 진보진영(명색이 제3당이고 대통령후보까지 배출하고 있는 公黨인 민주노동당 까지 포함된)에서 조차 막무가내로 미군철수 인지 철거인지를 외쳐대며 미군장갑차에 깔려 죽은,참혹하기짝이없는 여중생의 시체사진을 사방팔방에 도배질하면서 모든 주한미군을 살인마로 악선전하는데만 광분하고 있을뿐 정작 북미회담이 우리민족 모두에게끼칠 심대하고도 중차대한 의미는 간과하고 있는것이다. 적어도 필자의 관점에서 볼때 그들의 반미행태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실용적일수빢에 없다. 왜그런가하면 그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만 집착한나머지 대단히 조건반사적이고 단세포적인 행동양태를 보이고 있고 따라서 전술전략적으로도 근본적으로 명백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것이다. 이제, 필자는 분명히 말하거니와 진행중인북.미회담에 대하여 우리 남한 정부와 국민이 하나로 뭉쳐적어도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對北협상에있어서만은 미국이 손을뗄것을 단호하고도 분명히 요구해야 하는것이며 이문제만은 반드시 관철해내야 하는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경우 소파따위를 백천번 고쳐도 우리남한만이 아니라 장차의 한반도 전체가 백년전의 그때처럼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치열한각축장이 되고야 말것이며 우리 남북한은 지금보다도 더 형편없는 초라한 몰골로 동반 몰락,약체화되는돌이킬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당하고야 말것이다. 단기 4335(서기 2002)년 10월 8일 좌우를 뛰어넘는 민족주의자들의 모임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인 회의 - 홈페이지:http://www.seoulhub.net/g01.htm 필자주:독자 제위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문제와 관련, 필자가 꽤오래전에 쓰놓은 글 한편을(그당시와는 또 상황이 달라지고 있지만)덧붙이는바 참조들 하시기 바라마지 않는다. ========================================================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가 자주성을 확보했다?? -자칫하면 남.북이 동반 몰락.약체화 된다- 각종보도에 의하면 이른바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미국측이 북한과의 협상문제중 소위 재래식 무기 감축에대해서만은 그 협상 주도권을 한국측에 넘기기로 혹은 한국이주도하는것을 승인.양해키로 합의했으며 이로서 한국이 상당수준으로자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것이 한국내 언론의 대체적 평가인것같다. 필자는 심지어 KBS TV는 물론 한겨레 신문에서조차 [한겨레의 첫보도는 그나마 합의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분석이었다]이를 긍정평가하는것을 보고[우리 국방장관이 미국의 부통령한테까지 확인을 받아냈으니 확정된것이고 따라서 자주성을 갖게되었다는것이 KBS의 최종 보도및 논평이었다]필자는 서글픔에 앞서 失笑를 금치못했음은 물론이다 . 그따위가 어떻게 자주성을 확보한것인가? 한반도문제의 주체는 당연히 남.북한임은 두말할것도 없다 따라서 한국측이 미국에 대해 얼마만큼의 참여정도및재량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결정할때 비로소 자주성이 확보되는것이지 미국이 한국에 얼만큼의재량권을 주느냐를 결정하고 한국이 미국더러 제발 체면좀 살려주기를 거듭거듭 앙망하여 그나마 여러단계를 거쳐 구두합의한 따위를 두고 어떻게 자주를 들먹일수 있는지 내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따위 합의는 그나마 엿장수 맘대로 미국이 하시라도 번복 박탈할수 있는것이니 세계적 망신이면 망신이지 결코 자랑할일이 못된다. 여기서 우리모두가 분명히 그리고 엄격히 구분하고 명심해야 할일이있다. 평양의 김 정일이 우리 어선에 총질을 해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영해를 제멋대로 침범하는 괘씸한 장난질에 대한 분노나 경계심따위와 민족모두의 명운을 결정짓는 민족공동의 권익확보를 혼동해서는 절대 안된다는것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군사적협상 의제는 3가지로 나누어 지고 있다.소위 핵문제. 미사일 문제 .재래식 군사력 문제가 그것이다그 중에서 북한의 핵및미사일 문제는 국제적문제로서의 성격이있다는 점을 인정할수 밖에 없드라도 본질적으로 남북한이 주도하여 해결하는것이 대원칙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 세가지 있다 하나는 남북한간에 실제로 위협이 되는것은 엄청나게 과다,집중배치 된 양쪽의 지상군 병력과 엄청난 숫자의 각종 재래식 무기 그리고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화학무기 들이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무기는 우리 남한에 직접적인 위협수단이 아니라는것이다.무슨 소리인가? 북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개발은 북한자체의 생존전략 혹은 대외적인 위상 과시용이지 대남도발용이 아니라는것이다 . 두번째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소위MD계획을 강행할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이에 맞서 군비를 더한층 강화할것이며 이를 핑계삼아 일본이[그러잖아도 일본은 핵무장의 구실을 찾기 에 혈안이며 이미 하시라도 핵무장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드시 핵으로 무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긴장을 더없이 고조시킬 요인은 결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따위[다소의 요인으로 작용할수있는건 사실이다]가 아니라 미국의 무리한 패권주의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본의 노골적인 재무장이야 말로 평화에 대한 결정적이고도 중대한 위협요소인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어느모로보나 무턱대고 한미동맹강화를 염불하거나 미국의 꽁무니를 쫄랑거리고 따라다녀서는 결단코 안되는것이다 . -북한은 미국을 잘 다루고 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엄중히 경계해야 할일은 정작 따로 있다. 제대로 통일도 맛보지 못하고 남.북한이 동시에 몰락.약체화되는 상황이 그것이다 무슨소리인가? 이대로 가면 현실적으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북한과는 비교조차 안될만큼 월등한 총체적 국력과 잠재력을 가진 남한이 오직하나. 못나 터진 사대근성,약소국근성을 극복하지 못해 종국에는 북한때문이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남쪽때문에 남북한이 동시에 동반몰락.형편없이 약체화되는 최악의 결과 참담한 꼬라지가 될 확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차라리 통일을 안했으면 안했지 남북한이 동반몰락 혹은 허약한 통일 한국은 절대 피해야 한것이 우리가 살길이다.우리가 만약 진실로 어리석게도 소위 한.미.일3국 공조체제의미망에서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에 질질끌려다닌다면통일은 고사하고 남과북이 동반 몰락하거나 엄청난 대혼란과 재앙에빠져 들어가게될 확률이 매우 높다. - 최상의 전략은 무엇이며 선택의 폭은 얼마만큼인가?- 다시말 하지만 북한체제 자체의 낙후성.비합리성그리고 남북간의 상호 불신등의 문제와민족 공동의 생존전략은 따로 떼어내 분리할 필요가 절실한것이다.본질적으로 허다한 내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노선 구체적으로 미국과의 줄다리기 에서 평양측은 결코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걸 미국도 익히알만큼 미국을 잘다루고 있는것이 분명하고 굳이 우리가 끼어들면 자칫 북한의 협상력마저 떨어뜨릴지도 모르는것이다.따라서 우리로서는[제대로 하자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까지도 남북이 주도하여 해결하는것이 옳다] 짐짓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미간에 잘해보라고 떠넘기되[결정적인 국면에서는 남북간의 긴밀한 대화체널이 가동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남북간의 재래식 무기및 병력 감축문제에 대해 명실상부한 주도권을 행사 해야 하는것이다. 무슨소리인가? 남북한의 군축문제는 장차 통일한국이 필수적으로 유지해야할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것이다.따라서 남북한은 양측의 지상군 병력수를 대폭 감축하고 피차간에직접위협이 되는 각종 재래식 무기또한 대폭 감축하면서 지상군을 각자의 후방으로 배치함으로서 평화의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것이다.여기서 매우 중요한것은 적어도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간섭이 끼어들 여지가 전무하도록 신속하고도 전격적인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 합의사항역시 신속히 실천되어야 한다는것이다.쌍방 합하면 무려 200만을 상회하는 군병력을 절반 혹은 그이하로감축하고 그에따른 각종 군사장비까지 감축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양쪽이 엄청난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는것은 물론 엄청난국제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그런다음 각자의 보유병력을 소수정예화 하는 한편 해.공군력은 오히려 대폭 증강 해야 하는것이며, 미국과의 협상여부와는 별도로 적어도 북한만이라도 핵무기및 장거리 미사일을 수출하거나 실전배치하지는 않드라도 맘만먹으면 언제든 개발혹은 실전배치 할수있는 능력을 상시보유하고 있게되는것이, 우리민족의 공동권익에 부합되는것이다. 또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완전한 통일 이전에라도 바다를 지키는해군력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남북한 연합 특별 기동함대]를 창설 일본과 접경이되는 해역에 배치하는방안도 생각해볼만 한것이다 . -분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줄아는 지혜를- 여기서, 이제 우리모두가 진실로 일대 발상전환을 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때임을 나는 나의 모든 영혼을 기울여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민족이야 말로 참으로 애꿎게도 죄없이 ,속절없이 무려 반세기가 넘는 지난세월동안 실로 필설로 형용키어려울 만큼 막심한 분단의 고통을 겪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이제야 말로 우리모두는 민족분단은 오직 고통과손실일수 밖에 없다는 따위의 체념과 패배주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것이다. 우리가 맘먹기에 따라서는정치.경제.군사 외교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분단상황자체를 얼마든지 장점으로 막강한 지렛대로 활용할수 있는것이며 잘만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당해온 유형무형의 막대한 피해와 고통과 손실을 웬만큼은 만회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것이다.어설프고 혼란스런 성급한 통일보다는 남북양쪽의 합의에 의한 전략적 분리체제가 백천배 우리민족에게 유익한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 -최대의 명분.전략적 효과의 극대화 방안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혹은 시뮬레이션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내외적 명분이 필요하고 추진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남북공동의 가상主敵,공동타킷이 필요한것이다. 남북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수 있는 가상主敵은 일본임은 말할것도 없다 .-더우기 일본에게는 이미 북한이 현실적主敵으로 설정되어있을뿐아니라 장차의 통일한국전체가 가상주적으로 설정되고 있음은하나의 공공연한 비밀이다-[또하나.미국을 주적으로 설정하는것은 일본에 비해 국제적 명분이 약하고 현실적으로 무리일뿐아니라 남.북이합의에 도달하지도 못하는 반면 일본을 주타킷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미국까지도 우리가 제어할수 있게된다]일본과의 諸問題를 남북한이 전면적으로 공동대응하겠다는데야 하늘아래 어느놈이건 어쩌지 못하며 더우기 러시아까지 포함하여 전아세아가 우리를 강력히 지원할것이며 유럽과 온세계도 우리민족의 정당성을 인정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한번 말한다 나날이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는 물론 미국의 무리한 패권주의 또한 우리에게 천재일우의 기회임에도 하늘이 내리시는 절호의 기회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온전할수 없다. 단기4334[서기2001]년 6월24일 좌우를뛰어넘는 민족주의자들의 모임 -일본을 경계하는 한국인회의 - 金 淇白 02]447-1986 홈페이지:http://www.seoulhub.net/b01.htm ps:이글은필자가 수시로 고정칼럼을 쓰기로한, 곧창간되는 논쟁전문 잡지인 "말쌈"에 오늘 기고한것을 다시 퍼온것이다. 10월 8일 새벽: 김기백 솔직한 사람, 논쟁이 즐거운 세상 http://www.opendebate.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