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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소리 ♧ 2003/1/15(수) ♧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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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의 홍검사를 위하여! 번호:4 글쓴이: 정춘향 조회:8 날짜:2003/01/15 22:10 .. 비인도적인 범죄인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지구상에서 마땅히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고문을 정당화 할 수 없다. ...... 수사과정에서의 어떤 고문이나 가혹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따라서 피의자가 수사도중 고문이나 가혹행위로 숨졌다면 백번 잘못한 일이다. 살인자이니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검찰수사에는 예산과 수사인력 부족 때문에 또는 수사대상의 성질상 문제 때문에 과학적 수사기법을 도입하기 어려워 자백위주의 수사를 지향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인권보호라는 이상이 현실적으로 양립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확보 및 전문수사관 양성을 통한 수사인력의 자질향상과 수사관계자의 의지와 실천이 확보되어야 수사와 인권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말은 너무도 당연하다. ..... 그러나 이번 살인용의자이며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인 피의자사망사건의 경우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지금까지 법정공방이 오간 내용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살펴보자 수사관들은 조사과정에서 살인용의자인 조폭피의자들이 수갑을 찬 채 머리를 벽에 강하게 부딪히는 등 거칠게 반항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주먹으로 몇 대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은 있지만, 우리가 흔히 강압수사라고 말하는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한 수사관은 살인용의자인 박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저항하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 한차례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물을 부은 적은 있지만, 우리가 그토록 우려한 계속적인 물고문(고문다운 고문)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물고문에 대한 정황은 당초 '물고문 위협을 받았다'고 언론에 폭로한 살인용의자인 박모씨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 홍경령검사는 검찰측의 충분한 물증도 없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려는 강압수사를 폈다는 주장과 역할분담론에 대해 '전부 거짓말'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관들도 홍검사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지시했거나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판내용에 미루어 보면 홍검사의 변호인단이 '피의자 사망사건은 공무수행중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다'라고 주장한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지금까지의 인권탄압의 문제가 크게 재조명되는 시기였기 떄문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속담과 같이 침소봉대식 마녀사냥식 일방적 보도를 일삼는 냄비뚜껑같은 일부언론의 선도하에 평소 그를 좋아하지 않던 일부검사들도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바 '모범검사'였던 홍경령검사를 하루아침에 일제히 '강압적 수사관행을 묵인했다' '의욕과잉이다'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일을 했다' '성격이 직선적이고 독단적이었다' '인화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폭력검사'로 매도하기 시작하였고, 일이 이렇게 커지자 인권대통령까지 나서서 '관련자 엄벌'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여야 정치권도 같은 주문을 하였다. 따라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지어야 할 검찰은 고심 끝에 비난받고 있는 강압수사관행 자체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홍검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다. 검찰이 홍검사에 대해 사법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관행이 경찰출신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를 묵인 또는 조장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여부에 따라서는 홍검사가 강압수사관행의 희생양이 되어 인생이 매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도 철저한 원칙주의자인 홍검사에게는 그러한 관행이라는 강압수사의 멍에를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재판진행 과정에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홍검사의 석사논문이 양심수의 인권문제를 다룬 것이어서 인권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실천해 왔을 것이란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 홍경령검사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값지게 쳐주지 않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몇 안되는 검사로서, 약삭빠른 정치검사들로부터 누누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온 사람이다. 일년 열두달 뼈빠지게 일만 시키고 룸살롱에서 폭탄주는 커녕 그 흔한 소주 한 잔 원없이 쏜 적이 없는 그를 부하수사관들이 존경하며 따르게 된 이유는 홍검사가 진정으로 사심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온몸을 던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떄문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모두들 정의를 이야기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안전과 이익 앞에서는 대부분 몸을 움츠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지만 민생과 직결된 정의구현을 위해 사생활까지 포기해가며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끝까지 추적한 홍검사의 기나긴 싸움에, 그리고 고생하는 부하직원들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는 소박한 모습에 우리는 과감하게 존경과 박수를 보내야 한다. 아울러 평소 홍검사의 행적과 성품을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는 차가운 감방에 갇혀 외로운 옥중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떠올라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난다. 그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참으로 소신있게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검사가 분명한 것 같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 ...... 홍검사가 하루속히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힘들을 하나로 모아 주어야 할 때다고 생각한다. ...... 그것은 우리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 출처 : 홍검사를 지지하는 모임 http://cafe.daum.net/hong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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