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담당 및 유관단체

발신 :‘전국언론노조, 전국 조선일보바로보기시민모임 ( '물총', www.mulchong.com)

제목:  '언론개혁법안 관련 종교계,학계, 시민단체 인사 350인 선언 기자회견' 보도자료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대 개혁입법안 중 언론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언론개혁국민행동과 전국언론노조가 국회 앞에서 12월8일부터 천막농성 중입니다.

3. 소유지분 제한 조항이 빠진 언론법은 개혁법안이 아닙니다.

4. 사주가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돼있는 현행 정기간행물법 아래에서 는 경영권은 물론이고 인사권 편집권까지 필연적으로 사주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5. 따라서 편집권 독립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로 소유지분 분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권력화 된 신문의 위상을 사회적 공기 본연의 위치로 되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더욱 소유지분의 분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6.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소유지분 분산 조항이 빠진 언론법안을 '개혁입법 '이라는 허울을 입혀 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

7. 이에 저희 언론개혁 단체들은 '언론개혁법안에 소유지분 분산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종교인, 지식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350인 선언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12월15일(수), 오후 2시, 국회앞에서 가졌습니다.

보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1.'언론개혁법안관련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350인 선언' 기자회견

때 : 12월 15일 (수), 오후 2시

곳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주최: 전국언론노조, 전국물총, 서울물총, 옥천물총, 대전물총, 인물과사상독자모임, 참세넷, 대자보, 언론개혁기독교연대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이창은 (대자보 편집국장)

1. 참석자 소개

2. 기자회견 동기 및 설명 : 정지환 (여의도통신 대표기자)

3. 350인 선언 발표 : 채백희 서강대 교수

4. 지지발언 : 심병호(인물과사상 독자모임 고문)

5. 성명서 발표 : 황철민(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6. 질의응답

* 연락처: 전정표 (옥천물총) : 019-816-7184

박정미 (서울물총) : 019-440-7718

언론개혁법안 관련 350인 선언

소유지분 제한 조항이 빠진 언론개혁법은 개혁법안이 아니다!

소유지분 분산 조항이 빠진 언론법안은 무늬만 개혁인 누더기 법안일 뿐이다.

사주가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돼있는 현행 정간법 아래에서는 경영권은 물론이고 인사권 편집권까지 필연적으로 사주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편집권 독립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로 소유지분 분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권력화된 신문의 위상을 사회적 공기 본연의 위치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소유지분의 분산은 필요하다.

개혁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은 소유지분 분산 조항을 제외한 누더기 법안을 개혁법안이라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언론개혁을 위해 노심초사해 온 운동단체들을 비롯, 언론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소유지분 제한 없는 언론개혁법은 기만이다!

언론개혁운동 진영의 오랜 숙원인 소유지분 제한 - 편집권독립 - 진실보도라는 우리의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지분 분산조항은 반드시 언론개혁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2004. 12. 15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350인 일동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350인

종교계 :

천주교 :

곽동철 신부, 김재복 수사, 김병상 신부, 김종근 신부, 김현영 신부, 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박창균 신부, 박창일 신부, 백남해 신부, 신성국 신부, 윤종일 신부, 이우갑 신부, 조성제 신부, 최종수 신부, 함세웅 신부 (16명)

성공회 :

고석영 신부(성공회), 김근상 신부(성공회), 김기석 신부(성공회), 김은규 신부(성공회), 이수상 신부(성공회), 이정구 신부(성공회), 이재복 신부(성공회), 이현우 신부(성공회), 장기용 신부(성공회), 최은식 신부(성공회), 최승철 신부(성공회) (11명)

기독교 :

김경재 목사, 김병균 목사, 김오성 목사, 김윤규 목사, 김진호 목사, 나핵집 목사, 문대골 목사, 박덕신 목사, 박승렬 목사, 박춘노 목사, 성해용 목사, 양미강 목사, 오충일 목사, 이정희 목사, 이재철 목사, 이충재 목사, 이해학 목사, 정지석 목사, 정진우 목사, 최형묵 목사, 한상열 목사, 황용연 목사, 황필규 목사 (23명)

불교 :

도관스님, 무연스님, 법성스님, 법정스님, 설곡스님, 설몽스님, 성주스님, 성진스님, 성찬스님, 성해스님, 우진스님, 원명스님, 일안스님, 일진스님, 정각스님, 정무스님, 정본스님, 지승스님, 지원스님, 지장스님, 지효스님, 진관스님, 청매스님, 청정스님, 탄해스님, 환성스님, 혜관스님, 효림스님 (28명)

변호사 :

김학웅, 박민수, 박원순, 박훈, 심재환, 이덕우, 이상희, 위대영, 장경욱 (9명)

학계 :

[전국교수노동조합소속 교수 - 총100명]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고철환(서울대), 고홍석(전북대), 구혜영(상지대), 김기택(조선대), 김상곤(한신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선건(충남대), 김세균(서울대), 김수행(서울대), 김순태(방송대), 김연민(울산대), 김영규(인하대), 김윤자(한신대), 김인재(상지대), 김재윤(탐라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엽(한신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한성(연세대), 남기범(시립대), 남지대(서원대), 남춘호(전북대), 노경희(충북대), 노중기(한신대), 노진철(경북대), 노태구(경기대), 도지호(김천대), 명창식(상지대), 민완기(한남대), 박  경(목원대), 박  열(조선대), 박거용(상명대,교수노조부위원장), 박노영(충남대), 박병덕(전북대), 박병섭(상지대) , 박상환(성균관대,민교협공동대표), 박성진(경인여대), 박오복(순천대), 박정모(경인여대), 박정훈(인천전문대), 백수인(조선대), 백원담(성공회대), 서관모(충북대), 서유석(호원대), 서창호(목원대), 손현숙(신라대), 송석준(공주대), 송주명(한신대), 신광영(중앙대), 신동호(전남대), 안문영(충남대), 안삼환(서울대), 안상현(충북대), 양태순(서원대), 양희찬(전북대), 유병제(대구대), 유제호(전북대), 윤수종(전남대), 윤영삼(부경대), 윤정수(한세대), 윤찬영(전주대), 이경한(전주교대), 이규태(한일장신대), 이동승(상지대), 이병수(경인여대), 이병혁(시립대), 이선표(경인여대), 이성백(시립대), 이성철(창원대), 이일영(아주대), 이재봉(원광대), 이창호(경상대), 이채언(전남대), 이현주(경인여대), 이화영(서일대), 전광일(인천대), 전지용(조선대), 전형수(대구대), 정대화(상지대), 정봉수(익산대), 정진상(경상대), 정태석(전북대), 조승현(방송대), 조휘창(서일대), 주경복(건국대,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상임대표), 채종화(부산경상대), 최갑수(서울대), 최병두(대구대), 최영태(전남대), 최유진(경남대), 최종덕(상지대), 최종천(순천대), 한상권(덕성여대,교수노조교권실장), 허경택(상지영서대), 홍성태(상지대), 황상익(서울대,교수노조위원장)

권혁남 교수(전북대), 김동우(전 세종대교수,조각가), 김승수 교수(전북대), 김정란 교수(시인, 상지대), 김철관(배제대겸임교수), 김평호 교수(국민대), 안철택(고려대 강사), 오영희(덕성여대 교수), 오영숙 (전 세종대교수) 원용진 교수(서강대), 이원우(전 세종대교수), 이종일 (전 세종대 교수), 전규찬 교수(영상원), 전효관 교수, 진중권 교수(중앙대, 시사평론가), 차재영 교수(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 채백희 교수(서강대) (17명)

시민단체 :

강병용(민화련 사무총장), 강종호(생명평화마중물사무처장), 강창덕(경남민언련대표), 고명근(옥천물총 전대표), 고은아(대전환경운동연합 부장), 권영국(전교조전충북지부장), 권오광(카토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장),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국장), 길금란(대전물총), 김갑동(대전물총), 김경호(대전물총), 김계명(옥천물총), 김동원(감독), 김미영(전교조충북지부수석부지부장), 김명종(시인,충북작가회의), 김병기(세종투위), 김병우(전교조전충북지부장), 김병태(평화통일시민연대 이사), 김봉겸(전조조충북지부통일위원장), 김승국(민화련 공동의장), 김윤(옥천민예총사무국장), 김상렬(전교조충북지부사무처장), 김선실(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회장), 김성장(충북민예총부지회장), 김수열(전교조전충북지부장), 김수현(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장), 김순영(시인,충북작가회의), 김승환(충북민예총지회장), 김시천(시인), 김영철(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위원), 김용목(울산 물총), 김원묵(전교조전충북수석부지부장), 김정신(천주교 인권위), 김재규(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사무처장), 김종남(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영철(인물과사상 전 대표), 김영호(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대표), 김영호(민화련 사무차장), 김용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현(전국공무원노조사업2국장), 김인국(민화련 공동의장), 김정헌(문화연대상임대표),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지우(소설가), 김천진(사회보험노조옥천지부), 김호현(인디다큐페스티발조직위원), 김희식(시인,청주문화의집 관장), 남성수(전교조충북지부정책실장), 노봉식(전교조옥천지회교육선전부장), 노한나(전교조옥천지회초등위원장), 도종환(시인), 류조웅(대전물총), 문창기(대전환경운동연합 부장), 문한별(언론인권센터 대외협력위원장), 민소영(바른지역언론연대 사무차장), 박달한(보은아사달지킴이), 박상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사업국장), 박석운(노동인권회관소장),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박영숙(전교조충북지부대의원), 박윤희(주부), 박은경(대전물총), 박정미(서울 물총 대표), 박종관(충북민예총사무국장), 박판영(사학연금공단 이사장), 박한범(전국공무원노조옥천지부장), 박혜영(수필가,충북작가회의), 방의천(발해뗏목 탐사대장), 백경원(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백무현(화백,카툰저널뉴스툰 대표), 백승부(전교조이원중분회장), 변연식(천주교인권위원장), 서형석(소설가,충북작가회의), 성낙경(옥천환경관리노조위원장), 성방환(전교조충북지부장), 손혁재(참여연대운영위원장), 송영란(전교조옥천지회총무부장), 송윤섭(옥천농민회회장), 송치양(옥천민예총풍물분과위원장), 송환웅(교사), 신동인(옥천민예총지부장), 신대현(민화련 회원), 신현(수필가,충북작가회의), 심병호(인물과사상 고문), 예관영(옥천농민회), 양윤모(영화평론가), 여인철(대전물총대표), 염대형(대전충남민언련 간사), 오종렬(전국연합대표), 오한흥 (옥천신문사대표), 오유진(서울 물총), 오정택(반부패국민연대 사업국장), 오황균(전교조충북지부정치위원장), 우희창(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 유양원(민화련 감사), 윤여석(사회보험노조옥천지부), 윤원일(안중근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윤종원(전교조충북지부전사무처장), 윤지희(교육과시민단체공동대표), 이기현(우리모두 운영자), 이동연 (문화연대사무차장), 이억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장), 이영순(70년대민주노동운동지회장), 이상기(기자협회장), 이상섭(서울물총운영위원), 이상철(사림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 이정순(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 이주형(수필가, 충북작가회의), 이준우(민화련 상임의장), 이중제(대전충남민언련), 이지숙(시인), 이창은(대자보편집국장), 임근재(자치분권연구소 상임이사), 임순혜(KNCC 언론위원), 장문석(시인,충북작가회의),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장), 전양표(시인,옥천문학회), 전정표(송건호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정은영(대전 YMCA 간사), 정인숙(전태일기념사업회이사), 정재돈(카토릭농민회장), 정지환(여의도통신 대표기자), 정천영(옥천민예총미술분과위원장), 정태옥(전교조전충북지부장), 정호식(PD협회장), 정 훈(대전 YMCA 부장), 조대기(대자보기획위원), 조만희(옥천물총대표,전교조옥천지회장), 조정호(한남대학교 학생), 조주현(옥천신문사노조위원장), 조한인(전교조옥천지회참실위원장), 주교종(안남면주민자치위원장), 지금종(문화연대사무처장), 차옥정(KAL858가족회장), 최병수(화가), 최양현진(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대외협력팀장), 최현모(참세넷대표), 추명구(대전 YMCA간사), 탁영주(가수,민들레의노래), 한일수(대전충남민언련 운영위원장), 한상헌(대전충남민언련 기획팀장), 한중렬(옥천흙살림), 홍성규(시인,옥천문학회), 홍세화(시사평론가), 현주숙(전교조옥천지회사무국장), 황규철(옥천군태권도협회장), 황성미(대전물총), 황철민(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148명)

총352명

성명서

신문법안,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해 놓은 신문법안에는 소유지분 분산 조항이 빠져있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거다. 그러나 헌법 상 소유지분 제한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공공재를 단순히 사유재산으로 취급했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신문이 단순한 사유재산이라면 국가에서 신문사에 주는 각종 특혜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반면 '야당과의 합의가 어렵다', '특정신문 죽이기다' 등 그동안 각 당에서 나온 말들로 본다면 양 당 모두 이 문제에 대해 다분히 정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과연 정략적으로 접근해도 될 사안일까?

어떤 대안을 만들어 넣더라도 신문법안에 소유지분 분산 조항이 빠진다면, 소유권은 물론 인사권을 포함한 경영권과 편집권까지 필연적으로 사주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편집위원회가 거론되는 모양이지만, 지분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주 앞에서 그 편집위원회가 무슨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편집권 독립은커녕 오히려 사주의 편집권 침해를 가려주는 방패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편 신문이 이미 거대한 권력이 돼 있다는 점에서, 사주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는 것은 결국 몇몇 신문의 사주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런 정당성 없는 권력이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하물며 그 '사주'들이 누구인가. 천문학적 액수의 탈세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외려 언론탄압이라고 진실을 호도 할 정도로 그릇된 도덕성의 소유자들 아닌가.

결국 이 사안은 신문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즉 사회정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는 문제인 것이며, 그런 이유로 편집권 독립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로, 또한 편집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소유지분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당부한다. 소유지분 분산에 대해 정략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느 당에 이롭고 어느 당에 해로운 가를 따질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로운가를 따져야 한다.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2004.   12. 15.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350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