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게 청구하는 손배소는 그 상징성을 확실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소 10억원은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배상금액은
완전 승소했을 경우 원고인단 각 한사람 당 50만원이 돌아 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선일보에게
손배소로 10억원을 청구했을 경우 소송비용은 [소가 10억원 X 0.004
+ 5,5000 = 4,05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송달비용과
여러가지 부수적인 비용 등을 포함하면,
약 4,500,000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소요됩니다.
어떤
분들은 10억이 뭐냐 100억이나 1000억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지만 감당해야 할 소송비용이
엄청나 저희로써는 10억이 상징성에서나 저희들의 사정으로 볼 때도
그렇게 큰무리가 아닌 금액이라 사료돼 이 같이 정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변호사 선임비용(변호사님이 사양하고 있지만....) 등 기타 부대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현재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활동 중인
김성진 변호사님께서 저와 함께 수족이 돼주시며 이 사건의 일거수 일투족을
저와 함께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작은 힘이 모이면 골리앗과도 같은 조선일보를
응징할 수 있을것입니다!
고소장
고 소 인 : 임현구 외 2000인 고소인단
피고소인
: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貴中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조선일보의 2002년 10월 26일자 ‘독자와의 대화’라는 지면을 통하여 고소인단과 대표 고소인의 단체인 ‘조아세’ 회원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사실이 있고, 아울러 피고소인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엄청난 양의 경품(자전거, 대형TV 등)을 살포하며 구독자를 확보한 사실이 있어 피고소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